처분 통지서, 어디부터 읽나
종류·수령일·조건·혐의별 기재 네 가지만 확인하면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받은 처분을 확인하고 다툴 방법을 다루는 분류입니다. 기소유예·약식명령·선고유예·집행유예가 각각 무엇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할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불복하지 않았을 때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종류·수령일·조건·혐의별 기재 네 가지만 확인하면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입니다. 고소인이 없는 인지 사건에서 피의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적용 조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사가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조문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의 구조와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정합니다. 기산점과 정지 사유까지, 확인해야 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종결된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유로 이어지는지, 그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송치 이후 처분 전까지가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절차의 주체는 본인이지만 가족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치료·교육·준수사항 등 붙을 수 있는 조건의 종류와, 수락 전에 따져야 할 이행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수출입은 조문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처분 단계에서 남아 있는 것과 가액이 왜 쟁점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