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적용 조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사가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조문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받은 처분을 확인하고 다툴 방법을 다루는 분류입니다. 기소유예·약식명령·선고유예·집행유예가 각각 무엇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할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불복하지 않았을 때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적용 조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사가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조문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조건부 처분을 받으면 조건을 지켰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붙은 조건별로 어떤 이행자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흔히 놓치는 점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일정이 직장 근무나 돌봄과 겹칠 때, 무단으로 빠지기보다 집행기관에 어떤 자료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기한 안에 마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절차부터 확인해 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송달, 청구 범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수강명령은 참석 횟수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출석 기록과 결석 보충 처리, 이수확인서 발급 시점까지 스스로 정리해 두는 방법과 놓치기 쉬운 점을 살펴봅니다.
종류·수령일·조건·혐의별 기재 네 가지만 확인하면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의 구조와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상소권회복 절차와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정합니다. 기산점과 정지 사유까지, 확인해야 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종결된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유로 이어지는지, 그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