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오래된 일인데 지금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답은 적용 조문과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기간은 법정형이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두면서, 법정형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일수록 기간이 깁니다.

구체적인 연수는 조문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옮겨 적기보다, 본인 사건의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해당하는 기간을 조문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적용 조문이 갈리는 구조는 벌금형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에 정리했습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법정형이 달라지고, 따라서 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이 지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소지처럼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국외 도피 등에 관한 정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겹쳐서 정확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법령 개정이 있었다면 시행일과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답이 없는 영역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분으로는 공소권없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 유형의 구분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처분과 판결은 무엇이 다른가와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적용 조문의 법정형과 행위 시점, 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발 감정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통상 수개월 단위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행위는 다른 자료로 다투어집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에 관한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행위 종료 시점과 적용 조문을 특정해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 전 의견서에 담는 방법은 처분 전 의견서는 무엇을 쓰는 문서인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