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

불기소 통지를 받고 “무죄가 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단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 — 이름이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

마지막 줄이 다른 셋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라는 같은 이름으로 묶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혐의없음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인정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상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으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 마약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나 고의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 압수 절차의 위법으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도 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안됨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흔한 유형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소추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 사망,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혐의없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결이 다르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도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 쪽에 남습니다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 참고).

또한 혐의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기소유예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복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다릅니다. 근거 조문은 기소유예의 근거에서 다룹니다.

통지를 받으면 할 일

1. 유형을 확인합니다 — 위 표의 어느 칸인지.
2. 이유를 알고 싶다면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복이 필요하다면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절차는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조건이 붙은 처분이라면 이행 계획을 점검합니다.

절차별 정리는 검사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에 있습니다.

수출입 사건은 조문의 출발선이 달라 선택지가 좁습니다 — 밀수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무엇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인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과 이후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불기소 통지에 이유가 안 적혀 있습니다.

불기소이유고지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이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혐의의 유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추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건에서 유형이 여럿 나올 수 있나요?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된 경우 혐의별로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혐의별로 기재되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