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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을 찾을 때 먼저 갈라 볼 두 질문
마약처벌을 검색하는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결국 내 일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느냐입니다. 이 물음은 두 층으로 나눠야 답이 보입니다. 셋째 칸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공소청 검사가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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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분류가 첫 번째 열쇠법률은 규제 대상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남용될 우려가 얼마나 큰지, 치료에 쓰이는지에 따라 다시…
벌금 칸부터 읽는 이유셋째 칸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공소청 검사가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팔려고 지니고 있었다면단순히 갖고 있던 것과 팔 생각으로 갖고 있던 것은 다른 조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는 결정혐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을 헤아려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의견서는 사실을 정리하는 문서처분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그 뒤의 생활 변화를 날짜와 자료로 정리해 보여…
고를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일반 형법에서 물건을 거둬들이는 몰수는 법원이 판단해 붙일 수 있는 처분입니다.
벌금 납부와 노역장벌금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몇 차례로 나눠 내거나 날짜를 늦추려면 집행 담당 공소청 검사에게 허가를 구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인천공항이나 항만을 거친 해외 직구·밀수 사건이라면 수입죄의 구조, 배송 도중 적발된 경우의 미수, 세관 절차를 인천마약전문변호사…
마약처벌을 찾을 때 먼저 갈라 볼 두 질문
마약처벌을 검색하는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결국 내 일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느냐입니다. 이 물음은 두 층으로 나눠야 답이 보입니다. 아래층은 조문 자체가 허용하는 형의 폭, 곧 법정형이고, 위층은 그 폭 안에서 공소청 검사와 법원이 실제로 고르는 처분입니다. 이 화면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순서를 따라, 물질과 행위에 따라 형의 폭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처분 이름마다 무엇이 다른지, 형과 별도로 따라붙는 몰수·추징은 어떤 구조인지를 차례로 풉니다.
물질의 분류가 첫 번째 열쇠
법률은 규제 대상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남용될 우려가 얼마나 큰지, 치료에 쓰이는지에 따라 다시 가목에서 라목까지 네 칸으로 쪼갭니다. 어떤 성분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서에 적힌 성분 이름을 들고 분류표의 칸을 찾는 일이 조문 찾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직 분류되지 않은 새 성분
정식 분류표에 오르기 전의 새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규제합니다. 1군으로 지정된 성분을 만들거나 사고팔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지니거나 쓰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고, 2군 성분은 행위의 종류에 맞춰 상한이 징역 10년인 조항과 5년인 조항으로 갈리고 둘 다 벌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정을 미리 알리는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500만 원 이하) 문제로 다뤄지므로, 언제 예고되고 언제 지정되었는지가 따로 중요합니다.
행위의 이름이 두 번째 열쇠
같은 성분이라도 몸에 쓴 것, 갖고 있던 것, 돈을 받고 넘긴 것, 나라 밖에서 들여온 것은 법조문에서 각기 다른 줄에 적혀 있습니다. 성분의 칸과 행위의 이름을 짝지어야 적용될 조항 하나가 정해지고, 그 조항의 형벌 칸이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서류에서 성분 이름과 행위 이름을 한 줄로 옮겨 적고, 송치나 공소 단계에서 그 줄이 바뀌었는지를 매번 견줘 보는 것이 형의 무게를 가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한 사건에 성분이 둘 이상이면 줄도 둘 이상이 됩니다.
성분과 행위를 짝지어 본 형벌의 폭
| 무엇을 했나 | 형벌의 폭 | 벌금 선택 | 조항 |
|---|---|---|---|
| 대마를 피우거나 먹음 | 징역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가능 | 제61조 제1항 제4호 |
| 대마를 갖고 있거나 건네받거나 옮김 | 징역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가능 | 제61조 제1항 제6호 |
| 향정 나목·다목을 쓰거나 지니거나 사고팖 | 징역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가능 | 제60조 제1항 제2호 |
| 대마를 팔거나 거래를 이어 줌 | 징역 1년 이상 | 없음 | 제59조 제1항 제7호 |
| 향정 가목을 지니거나 씀 | 징역 1년 이상 | 없음 | 제59조 제1항 제5호 |
| 마약을 팔거나 거래를 이어 줌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없음 | 제58조 제1항 제1호 |
| 대마를 국내로 들여옴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없음 | 제58조 제1항 제5호 |
벌금 칸부터 읽는 이유
셋째 칸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공소청 검사가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그 길은 처음부터 닫혀 있고, 재판에 넘길 경우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특히 대마는 피운 경우와 들여온 경우의 간격이 커서, 앞의 것은 벌금까지 고를 수 있지만 뒤의 것은 하한만 5년인 무거운 조항으로 옮겨 갑니다.
표의 한 줄이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 행위를 한 줄에 묶어 둔 조항이라도 실제 무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몇 번 했는지, 양이 얼마였는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폭 안에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항별로 벌금을 고를 수 있는지는 벌금형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의 폭을 넓히는 사정
팔려고 지니고 있었다면
단순히 갖고 있던 것과 팔 생각으로 갖고 있던 것은 다른 조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 거래를 정한 제58조 제1항 제1호는 거래한 사람과 그럴 목적으로 지닌 사람을 같은 형으로 묶습니다. 수사기관은 포장 단위, 보관량, 주고받은 연락으로 목적을 읽어 내려 하므로, 혼자 쓰려 했다는 설명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사실이 곁들여져야 합니다. 금지된 행위를 위해 장소나 시설,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 준 경우도 그 자체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 직접 쓰거나 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돈벌이나 되풀이로 본 경우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거나 습관처럼 되풀이했다고 인정되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상한이 사형까지, 하한이 10년까지 올라갑니다. 제59조의 행위를 거듭하면 하한이 3년으로 높아지고, 제60조와 제61조의 행위는 정해진 형의 절반만큼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앞의 두 조항에 해당하면 징역과 함께 자격정지나 벌금을 덧붙여 매기는 것도 가능합니다(제66조 제1항).
끝을 보지 못한 거래
대부분의 조항은 실행에 들어갔다가 마치지 못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들여오는 행위 가운데 마약, 대마, 향정 가목·나목에 관한 것은 실행 전 준비나 모의 단계까지 형벌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문한 날, 돈을 보낸 날, 물건이 발송되거나 붙잡힌 날을 한 줄에 적어 두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다만 끝까지 가지 못한 경우 법원은 형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이름마다 다른 결과
재판으로 가지 않는 결정
혐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여러 사정을 헤아려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다는 방식이 함께 쓰이고,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재판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기소유예는 어떤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나, 조건 이행은 조건이 붙은 처분은 어떻게 이행하나, 같은 혐의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까닭은 기소편의주의에서 짚었습니다.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
공소청 검사가 서면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 보고 벌금을 정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청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살필 내용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전 확인할 것에 모았습니다.
판결로 미루는 두 가지 방식
법정에서 형이 정해질 때에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와, 징역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별일 없이 지나면 면소로 처리되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1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합니다. 투약이나 흡연으로 유죄가 나오면 200시간 안의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라면 그 이수명령은 교정시설 안에서 먼저 진행되고, 다 마치기 전에 풀려나거나 가석방되면 남은 시간을 보호관찰소가 이어받아 채웁니다.
불기소 이유의 차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에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증거가 모자란 경우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처벌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통지서의 표현이 서로 다르니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를 곁에 두고 통지서를 읽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
의견서는 사실을 정리하는 문서
처분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그 뒤의 생활 변화를 날짜와 자료로 정리해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쓰는지는 처분 전 의견서는 무엇을 쓰는 문서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 목록 만들기
치료를 시작했다면 진료 확인서와 출석 기록, 교육을 들었다면 이수 확인서, 생활을 바꾸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한 목록으로 묶습니다.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는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 – 자료 체크리스트로 점검합니다.
처분이 늦어질 때
송치 뒤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연락받을 방법을 정확히 알려 두고,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메모해 두면 진행 상황을 물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살필 점은 처분이 늦어질 때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마약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몰수·추징
고를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일반 형법에서 물건을 거둬들이는 몰수는 법원이 판단해 붙일 수 있는 처분입니다. 마약 사건은 다릅니다. 제67조는 범행에 쓰인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는 물론, 범행을 위해 동원된 장소의 설비와 돈, 실어 나른 수단, 범행으로 얻은 이익까지 빠짐없이 거두도록 적고 있습니다. 거둘 물건이 사라졌다면 그만큼의 값을 내게 하는 것이 추징입니다. 조문이 의무의 형태로 적혀 있어서 해당하면 판결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값을 정하는 기준
물건 대신 돈으로 받는 추징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거래 날짜, 수량, 오간 금액을 보여 주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계산의 근거를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기준은 몰수와 추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에서 이어집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 남는 일
벌금 납부와 노역장
벌금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몇 차례로 나눠 내거나 날짜를 늦추려면 집행 담당 공소청 검사에게 허가를 구합니다. 끝내 내지 못한 몫은 판결에 적힌 날수만큼 노역장 유치로 바뀌며, 그 날수는 하루부터 3년까지의 범위입니다. 대처 방법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에 있습니다.
남는 기록의 종류
처분의 이름에 따라 기록이 남는 곳과 조회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두 가지 기록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서, 처분 통지서를 처음부터 읽는 순서는 처분 통지서, 어디부터 읽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에 맞춘 지역 주소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
인천공항이나 항만을 거친 해외 직구·밀수 사건이라면 수입죄의 구조, 배송 도중 적발된 경우의 미수, 세관 절차를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전 기록이 있는 사람
누범과 상습의 구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된 경우, 보호관찰과 수강·이수명령은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담했나
장소나 자금을 대 준 경우, 관련 정보를 올린 경우, 공범의 진술과 위법하게 모은 증거처럼 행위의 범위를 다투는 문제는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안내로 이어집니다.
형을 정하는 마지막 단계
양형기준을 읽는 법, 판결 전 조사, 탄원서와 최후진술, 공범 사이의 형량 차이는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를 피운 것과 지니고 있던 것은 형이 다른가요?
두 행위는 같은 조의 다른 호에 적혀 있지만, 형벌의 폭은 둘 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같습니다.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행에 들어갔다가 끝내지 못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대부분이고, 들여오는 행위 일부는 준비 단계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더 할 일이 없나요?
조건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나 교육을 마치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재판으로 갈 수 있으므로 이행 자료를 보관합니다.
몰수나 추징이 빠질 수도 있나요?
마약 사건의 몰수·추징은 조문이 의무로 정하고 있어 요건에 해당하면 판결에 들어갑니다.
벌금을 몇 번에 나눠 낼 수 있나요?
나눠 내거나 늦게 내려면 벌금 집행을 담당하는 쪽의 허락이 먼저입니다. 확정 뒤 한 달이 기본 기한이라 사정이 생기면 그 안에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모두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가목부터 라목까지 칸이 나뉘어 있고 칸마다 조항과 형벌의 폭이 다릅니다. 감정서의 성분 이름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일주일 안이라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상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같은 행위를 거듭한 경위와 횟수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기록이 있다면 날짜와 결과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투약·흡연 사건이라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붙고,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제5조의2·제40조의2·제58조~제61조·제66조 제1항·제67조, 형법 제25조 제2항·제48조·제49조·제59조·제62조·제69조, 형사소송법 제247조·제448조·제453조·제477조, 공소청법 제3조(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