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에 기소유예는 포함되나

“직장을 잃게 되나요”는 처분 못지않게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일반적인 답이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하나의 법에 모여 있지 않고 직역마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 하나의 답이 없다

“마약 사건이면 자격이 없어진다”거나 “기소유예면 괜찮다”는 식의 일반화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개별 법령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다

자격·면허·임용에 관한 법률은 각각 결격사유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규정의 형태도 서로 다릅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어느 형태의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결격 규정은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그 형태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징역·집행유예·벌금 — 형의 선고. 결격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소유예 —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경력자료 구분 참고).
• 다만 조직 내부의 징계 규정은 별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과 직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확인 방법의 순서입니다.

확인하는 순서

1. 본인의 자격·면허·신분을 규율하는 법률의 이름을 찾습니다.
2. 그 법률의 결격사유 조문을 읽습니다.
3. 규정이 요구하는 것이 형의 선고인지 특정 법률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4. 소속 조직의 내부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있으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주 오해되는 것

학생인 경우 학교와의 관계는 학생인 경우 학교에 알려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통보되나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장에 통보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역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자격에 영향이 없나요?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한 결격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조직의 내부 규정은 별개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면허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사건도 문제가 되나요?

실효 요건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규정마다 정해진 바가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