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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불복

성인이라도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읽는 데 2분 최종검토 2026. 4. 6.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나뉩니다.

나뉘는 선

구분
본인이 해야 하는 것 진술, 출석, 선임 의사의 표시
가족이 도울 수 있는 것 자료 정리, 일정 관리, 서면 작성 지원
가족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탄원서 제출, 생활 관계 자료 준비

첫 줄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하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

  1. 일정을 관리합니다 — 기한이 있는 절차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2. 자료를 모읍니다 — 재직, 학업, 부양, 치료 관계
  3.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주소와 연락처의 정리
  4. 치료 경로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경황이 없을 때 기한이 지나갑니다.

탄원서

가족이 직접 쓸 수 있는 서면입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직접 보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문장만 반복되면 읽히지 않습니다.

  • 관계와 함께 사는 상황을 적습니다
  • 본인의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적습니다
  • 가족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적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

  • 본인 대신 진술하는 것
  • 본인의 자료를 임의로 발급받는 것
  • 본인의 의사와 다른 신청을 하는 것

본인 자료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절차가 따로 있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가족의 역할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기관을 알아보고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실제로 남는 일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 미성년자의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대신 조사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진술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서류를 대신 낼 수 있나요?

서면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본인의 동의와 절차에 따릅니다. 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탄원서는 몇 장이 좋나요?

분량이 기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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