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보호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재판을 면하는 혜택"으로 이해하면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건은 처분 내용의 일부이고, 불이행의 효과는 조건의 내용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건이라는 쪽에서 제도를 봅니다.

조건은 혜택이 아니라 의무다

구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재판	열리지 않음	열리지 않음
이후 의무	없음	정해진 조건 이행
불이행 시	—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

붙을 수 있는 조건의 종류

조건의 내용은 사안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형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 관련 — 판별검사, 치료보호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교육 관련 —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 준수사항 — 일정 기간의 이행 의무

중독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치료보다 교육 쪽이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 기간과 확인 방법

1. 조건과 기간이 무엇인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2. 이수·참여 확인서를 받을 때마다 사본을 남깁니다.
3.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이탈하기 전에 기관과 상의합니다.
4. 기간이 끝나면 이행 완료가 확인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불이행이 부르는 결과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처분이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는 처분서의 내용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이 어려워진 사정과 현재 상태를 정리해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간 중 재사용이 확인되면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 처분 이력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경력자료 구분 참고).

수락 전에 따져야 할 것

확인 항목	왜 보나
프로그램 운영 시간	근무·학업과 충돌하는지
기관까지의 거리	지속 가능한 이동인지
비용 부담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이 있는지
중도 조정 절차	사정 변경 시 어떻게 하는지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는 검사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