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유형별 법정형의 차이가 처분 단계의 선택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조문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폭은 검사의 재량 이전에 적용 조문이 먼저 정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된 조문인지 아닌지에 따라 애초에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조문 | 형의 구조 | 처분의 폭 |
|---|---|---|
|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넓음 |
|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넓음 |
| 제59조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좁음 |
|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매우 좁음 |
| 처분 | 재판 | 이후 의무 |
|---|---|---|
| 구공판 | 열림 | — |
| 구약식 | 약식명령 | — |
| 조건부 기소유예 | 열리지 않음 | 조건 이행 |
| 기소유예 | 열리지 않음 | 없음 |
| 불기소 | 열리지 않음 | 없음 |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이고, 참작 사항은 형법 제51조가 정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기소유예는 어떤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나에서 다룹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같은 자료라도 법원에 내는 양형 자료로 성격이 바뀝니다.
정리는 검사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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