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절차 안내 (기소유예 조건)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늘어놓으면 재판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에서 결과의 폭을 가장 크게 벌리는 곳은 그 앞입니다. 이 페이지는 처분이라는 한 점을 기준으로 절차를 앞뒤로 갈라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 — 재판보다 앞에서 갈린다

기소되면 유무죄와 양형을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 여부 자체가 정해지는 순간에는 재판을 아예 열지 않는 선택지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후에 남는 기록의 종류까지 바꿉니다.

처분에 이르는 길

구간	이 구간에서 정해지는 것
적발·감정	물질과 수량 — 적용 조문의 기초
조사	관여 범위 — 투약인지 유통인지
송치	경찰의 판단이 검사에게 넘어감
처분 직전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지점

앞 세 구간은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구간만이 평가를 다투는 구간입니다.

검사가 쥐고 있는 선택지

• 구공판 —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 구약식 —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 — 치료·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습니다.
• 불기소 —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의미와 이후 절차는 검사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선택의 근거 조문은 기소유예는 어떤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나에서 다룹니다.

분기를 움직이는 세 변수

1. 유통 관여 — 이 선을 넘으면 적용 조문이 바뀌고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2. 반복 정도 — 감정으로 추정된 횟수와 진술이 정합한지.
3. 재범 위험 — 이를 낮추는 조치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

세 변수 중 사건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뿐입니다. 그래서 처분 전 구간의 준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처분 뒤에 남는 절차

상황	남은 절차	기한
불기소 이유를 알고 싶을 때	불기소이유고지 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고지 후 7일
판결에 불복	항소	선고 후 7일
조건부 처분을 받음	조건 이행	정해진 기간

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