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별 쟁점 — 기소유예 조건 관점

어느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읽기 전에

분기 1 · 유통 쪽으로 넘어갔는가

가장 먼저 갈리는 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적용 조문이 바뀌고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어 선택지 자체가 좁아집니다.

정황	어떻게 읽히나
대금이 오감	매매로 평가될 여지
구매를 연결해 줌	알선으로 평가될 여지
계좌를 빌려줌	대금 흐름 관여
대가 없이 받기만 함	통상 수수

분기 2 · 반복이 확인되는가

적발은 처음이어도 감정에서 여러 시기가 제시되면 "한 번의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진술과 감정이 어긋나면 신빙성 자체가 분기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분기 3 · 재범 위험이 낮아졌는가

세 분기 중 사건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조치여야 하고, 계획서만으로는 같은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 평가를 받았는지
• 치료 또는 교육이 실제로 시작되었는지
• 관리 주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 사건 이후 재사용이 없는지

분기 4 ·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가

조건부 처분이 검토되더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 가능성 자체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조건의 종류와 이행 관리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보호에 정리했습니다.

분기 5 · 기한을 지켰는가

처분 이후에도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남습니다.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황	기한
약식명령에 불복	고지 후 7일
판결에 불복	선고 후 7일
조건 이행	처분에서 정한 기간

절차별 내용은 검사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절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분기별로 확인하는 자료

분기	확인 자료
유통 관여	송금 내역, 지시 대화
반복 정도	감정서, 진술 조서
재범 위험	평가 결과, 참여 확인서
이행 가능성	근무·거주 일정
기한	통지서 수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