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조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해진 기한이 없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범 수사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상황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분 전까지는 자료를 낼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서, 참작 자료, 다툼이 있는 부분의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에 대응하도록 구성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아닙니다. 혐의의 유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완성 등 소추 요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된 경우 혐의별로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정합니다. 다만 이행 가능성에 관한 사정은 처분 전에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유지되지 않고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탈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관과 상의해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이력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항고·재항고와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이고, 마약 사건은 고소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과 회보가 법률로 제한됩니다.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결격사유는 직역별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지만 조직 내부 규정은 별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절차는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지서 수령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전에 득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연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