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자격을 가진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답은 본인 직역의 법률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 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안심하거나 낙담하기 쉽습니다.

결격 규정의 형태

같은 처분이라도 규정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 → 형의 선고가 전제
•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 …” → 벌금형도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기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형태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첫 번째 형태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있는 직역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인 순서

1. 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름을 찾습니다
2. 결격사유 조문을 읽습니다
3. 신고 의무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4. 소속 단체의 내부 규정을 확인합니다
5. 본인이 받은 처분과 대조합니다

직역별 확인 방법은 결격사유에 기소유예는 포함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갱신 시점에 주의할 것

• 갱신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항목이 있는지
• 제출 서류에 신원 관련 자료가 포함되는지
•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본인 자료의 발급과 보존 규정은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정리되나에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갱신 일정과의 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이 임박했다면 무엇을 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것 – 자료 체크리스트

운전면허는 별도의 결격 규정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면 자격에 영향이 없나요?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나 내부 규정은 별개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속 단체에 알려야 하나요?

직역별 규정에 따릅니다. 신고 의무의 유무와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갱신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거부 사유와 근거 규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나요?

규정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 중인 자”로 정한 규정은 기간 경과로 해소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