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

“기록이 남나요”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하려면 되물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 “전과”는 둘 중 하나만 가리킨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정의합니다(제2조). 일상에서 말하는 “전과”는 앞의 것입니다.

구분	담기는 것	통칭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소, 선고유예 등	이른바 “전과”
수사경력자료	수사를 받은 사실, 불기소 처분 등	수사 이력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 쪽에 남습니다.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의 답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사실 등이 기록됩니다. 이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실효의 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가 기록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여기에 남습니다. 이 자료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존 기간은 처분의 유형과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료 모두 열람과 회보가 제한됩니다. 법률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조회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고, 본인이 아닌 자가 함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격·직역별 결격사유는 법령마다 다르므로, 해당 직역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체류 절차와의 관계는 외국인인 경우 체류에 어떤 영향이 있나에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열람·회보가 제한되며,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직역별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이 정한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에 따릅니다. 임의로 삭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별 심사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국가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어집니다. 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의 효과는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