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정리되나

“언제쯤 기록이 없어지나요”라는 질문에는 어느 자료인지를 먼저 정해야 답이 됩니다.

두 자료를 나눕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자료	담기는 것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
수사경력자료	수사를 받은 사실, 불기소 처분 등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뒤쪽에 남습니다. 구분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법률은 형이 일정 기간 경과로 실효되도록 하는 규정과,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기간과 효과는 형의 종류·정도와 처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임의로 연수를 옮겨 적기보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조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은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의 목적과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조회하거나 회보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은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문제가 생기면에 정리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효과의 범위는 자료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에 관한 자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제출 요구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역별 규정이 다릅니다.

국내 자료의 국외 제공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해당 국가의 요건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