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용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취업을 준비할 때, 그 나라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이름과 형식이 다릅니다. 대체로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요구하며, 여기에 별도의 인증 절차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 기관이 어떤 서류를, 어떤 인증을 붙여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담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자 종류나 학교·고용주가 안내한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에 적힌 서류 이름과 인증 방식을 그대로 확인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무엇이 담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를 나누어 정하고, 조회의 용도와 주체에 따라 회보되는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와 특정 기관이 조회하는 경우에 담기는 내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전에 어떤 용도의 서류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실효되었는지에 따라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증 절차

해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그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고, 정해진 인증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국이 요구하는 인증의 종류
번역이 필요한지, 어떤 형식인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인증과 번역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제출 기한을 역산해 언제까지 발급을 시작해야 하는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둘 것

제출 기한과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발급 시점이 오래되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가 어디에 담기는지 헷갈립니다.

두 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차이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다르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국이나 비자에 영향이 있을까요?

체류 자격과의 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출국이나 비자에 영향이 있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밝히지 않고 발급받아도 되나요?

조회의 용도에 따라 담기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어떤 목적의 서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