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 자격

사건이 끝난 뒤 기록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 살펴보는 분류입니다.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차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실효 기간, 자격·면허·취업 심사에서 조회되는 범위가 법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근거 규정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